[2025년 2월 2주] 이슈잇수다 ㅣ 2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유튜브에서는?

'이슈잇-수다' 코너는 매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이슈에 대해 온라인 소통의 핵심이 되고 있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유튜브 채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이슈잇-수다'는 한동안 비정기적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뉴스에서도 불황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고, 실제로 거리를 걷다 보면 폐업을 하거나 '임대문의'가 오랜 기간 동안 붙어 있는 가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조만간 해결될거야'라는 희망적 메시지 보다는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라는 불안감을 더 크게 안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경제 전문가들은 이야기 합니다. 이럴 때일 수록 정부가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누적 부족 세금만 80조에 달한다는 기사가 최근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수 부족은 하루 이틀의 이슈가 아닙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연속으로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수 부족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경제 전문가가 아닌 에디터는 더 이상의 추측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이라고 평가 받는 세수 부족 사태를 어떻게 메우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국민에게 가장 다가오는 설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불황이 이어지고 있어 힘든데, 세금까지 늘어나 더욱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는 '나라 살림'의 문제이며, 이와 가장 연관된 부처는 다름 아닌 '기획재정부'입니다.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이어가기 위해 예산을 책정하고, 그에 맞춰 각 부처와 기관에 적정 예산을 분배하고, 실제 사용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는 현재의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유튜브를 통해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유튜브로 들어가 봅니다.

기획재정부는 평소 어려운 경제 개념이나 정책을 쉽게, 재미있게 풀어주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B급 상황극'에서는 타 기관이 넘보지 못할 막강한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어, 잉크닷 에디터 역시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잘 못은 기획재정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세수, 세수 부족 등과 같은 주제를 언급한 영상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게재된 기획재정부 영상을 보면 너무나 밝은 모습에, 국민이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과는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실제 세금 징수 업무를 시행하는 국세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뉴스형 영상 콘텐츠 외에는 별다른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잇수다'에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듯이, 유튜브는 현존 가장 강력하고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통 수단입니다. 기관에서 유튜브를 개설하고 큰 예산을 투여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통해 '소통'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이 힘들어 하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있게 접근하는 것이야 말로, 공공기관 유튜브 채널에 가장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